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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보포털 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검색 국회에 제출된 223 개 규제혁신법률 중 125 개 법률이 통과 되었고 98 개 법률이 심의중입니다. 125개 통과 법률 다운로드 98개 심의중 법률 다운로드 다시 보지 않기 닫기 오늘 다시 보지 않기 황당규제공모전 바로가기 오늘 다시 보지 않기 규제샌드박스 규제현황 규제심사 규제개혁신문고 규제개혁백서 규제혁신뉴스레터 규제혁신은 진행중 2024년 규제혁신 홍보영상 공모전 개최 2024년 규제혁신 홍보영상 공모전 개최 렌터카 차량등록·사용기한 완화로 업계 활기 기대 해양레저관광, 규제혁신으로 신성장 산업화 생활 속 ‘황당규제’를 알려주세요! 과감한 도전을 하는 혁신기업의 걸림돌을 제거하겠습니다 렌터카 차량등록·사용기한 완화로 업계 활기 기대 해양레저관광, 규제혁신으로 신성장 산업화 생활 속 ‘황당규제’를 알려주세요! 과감한 도전을 하는 혁신기업의 걸림돌을 제거하겠습니다 규제샌드박스란? 규제샌드박스 소개 바로가기 규제샌드박스 현황 바로가기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 입니다. ICT융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 융합등 기술 및 서비스를 활용하는 사업 샌드박스 신청하기 > 산업융합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서비스 샌드박스 신청하기 > 규제자유특구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내 지역혁신 성장사업·지역전략사업 샌드박스 신청하기 > 모빌리티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 샌드박스 신청하기 > 순환경제 (환경부) 연지속가능한 순환경제신기술·서비스 샌드박스 신청하기 > 혁신금융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샌드박스 신청하기 > 스마트도시 (국토교통부) 도시내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스마트 혁신기술 서비스, 최대 5억 이내 지원 샌드박스 신청하기 > 연구개발특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 내전(全)분야 신기술 실증 샌드박스 신청하기 > 민간접수창구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 샌드박스 신청하기 > 한눈에 보는 규제혁신 규제혁신 소식 부처별 보도자료 규제혁신 실적 규제혁신 소식선택됨 부처별 보도자료 규제혁신 실적 규제혁신 소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시작(3분기)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8월 규제혁신 대표사례 기획재정부 [부총리 깜짝 등장!] 추석 금지어 "애는 언제 낳을 거냐?" 대신 2025 예산안 기획재정부 2025년 예산안을 만든 사람들 I 온대브리핑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주행의 미래를 준비하다 부처별 보도자료 2024년 규제혁신 홍보영상 공모전 개최 국무조정실 2024.09.23 알아두면 혜택받는 산림분야 규제혁신 대표사례 산림청 2024.09.23 암표 판매 처벌 강화, 「공연법」ㆍ「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2024.09.13 제4차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 2024.09.13 양식장 적조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초동 대응 주문 해양수산부 2024.09.13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 2024.09.12 규제혁신 실적 부담경감 국제무역선 입출항 승선 규제 완화 관세청 2024.09.11 부담경감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2024.09.10 투자·일자리 기술형 입찰 관급자재 제안범위 확대 조달청 2024.09.03 투자·일자리 건설현장 화장실 대변기 설치기준 개선 고용노동부 2024.08.28 투자·일자리 無귀책 단일쇼핑몰공급자 판매 재개 허용 조달청 2024.08.28 신산업 관세납부 전용계좌 도입 관세청 2024.08.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시작(3분기)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8월 규제혁신 대표사례 기획재정부 [부총리 깜짝 등장!] 추석 금지어 "애는 언제 낳을 거냐?" 대신 2025 예산안 기획재정부 2025년 예산안을 만든 사람들 I 온대브리핑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주행의 미래를 준비하다 2024년 규제혁신 홍보영상 공모전 개최 국무조정실 2024.09.23 알아두면 혜택받는 산림분야 규제혁신 대표사례 산림청 2024.09.23 암표 판매 처벌 강화, 「공연법」ㆍ「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2024.09.13 제4차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 2024.09.13 양식장 적조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초동 대응 주문 해양수산부 2024.09.13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 2024.09.12 부담경감 국제무역선 입출항 승선 규제 완화 관세청 2024.09.11 부담경감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2024.09.10 투자·일자리 기술형 입찰 관급자재 제안범위 확대 조달청 2024.09.03 투자·일자리 건설현장 화장실 대변기 설치기준 개선 고용노동부 2024.08.28 투자·일자리 無귀책 단일쇼핑몰공급자 판매 재개 허용 조달청 2024.08.28 신산업 관세납부 전용계좌 도입 관세청 2024.08.23 SNS 블로그 페이스북 [보도자료] 산림청 익산산림항공관리소, 규제혁신을 통한 국민 생활의 불편함 제거산림청 익산산림항공관리소, 규제혁신을 통한 국민 생활의 불편함 제거산림청 익산산림항공관리소, 규제혁신을 통한 국민 생활의 불편함 제거 2021-Oct-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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